|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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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국제운전면허증을 6.1부터는 경찰서에서도 발급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 해외여행 보편화 등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수요는 증가
※ 국제면허 발급건수 <'10년> 281,242건 → <'11년> 301,890건 (7% 증가)
○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운전면허시험장(26개소)에서만 발급,
많은 시간과 교통비용을 야기
□ 추진내용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경찰서(전국 249개소)까지로 확대하여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
□ 그간 추진경과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2011.12.9)
○ 장비구입, 담당자 현장교육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 준비
□ 향후 계획
○ 금년 6.1부터 158개 경찰서에서 우선 발급 시행
(즉시 발급, 방문 후 10분~15분 이내)
※ 발급 수요등을 감안, 1급서와 1급서로 한정할 경우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2급서 일부
○ 미시행 경찰서는 차년도 단계적 확대 시행 예정
별첨1_발급 우선시행 경찰서별 구분표.hwp
별첨2_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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