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이야기

국제운전면허증을 6.1부터는 경찰서에서도 발급하겠습니다

마당쇠행정사 2012. 8. 9. 08:51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주요내용

  •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기관을 경찰서까지로 확대 실시

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국제운전면허증을 6.1부터는 경찰서에서도 발급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 해외여행 보편화 등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수요는 증가

     ※ 국제면허 발급건수 <'10년> 281,242건 → <'11년> 301,890건 (7% 증가)

  ○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운전면허시험장(26개소)에서만 발급,

      많은 시간과 교통비용을 야기

 

□ 추진내용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경찰서(전국 249개소)까지로 확대하여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

 

□ 그간 추진경과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2011.12.9)

  ○ 장비구입, 담당자 현장교육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 준비

 

□ 향후 계획

  ○ 금년 6.1부터 158개 경찰서에서 우선 발급 시행

     (즉시 발급, 방문 후 10분~15분 이내)

     ※ 발급 수요등을 감안, 1급서와 1급서로 한정할 경우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2급서 일부

  ○ 미시행 경찰서는 차년도 단계적 확대 시행 예정

 

 

 

별첨1_발급 우선시행 경찰서별 구분표.hwp 별첨2_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