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

-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 등 ｢시특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10.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하게 됨에 따라,

 

ㅇ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 마련

 

ㅇ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진단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ㅇ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현행) 위반업체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제9조의4)

 

③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

 

ㅇ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

 

④ 시정명령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ㅇ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현행)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제9조의4)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 부패척결추진단 브리핑(2015.4.7.)

 

ㅇ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오진수 사무관(044-201-35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우국충정(憂國衷情)

글쓴이 : 마당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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