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개입 파문 확산
신영철, 서청원 유죄확정에 부심으로 참여 |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재판과 관련해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이 직접 정치권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이 지난 20일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친박연대 비례대표 3인의 재판을 맡고 있던 신 대법관에 대해 친박연대측이 비판 논평을 내자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대법원의 ‘요청’ 이후 친박연대 지도부는 신대법관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신 대법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던 친박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는 것.
그는 이어 “서청원 대표가 눈물까지 보이며 ‘사법부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도 같은 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대법원측은 "민주당과 친박연대가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양당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
은 신뢰받아야 할 공당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21일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어제 이규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7명이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노철래 원내대표는 '대변인 논평에 대해 법원 행정처장이 수위 조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알았다는 대답을 했다'는 말을 했다"고 아예 압력을 행사한 법원 관계자의 직위까지 거명하며 ‘사실’임을 강조했다.
당시 친박연대는 서청원 대표를 포함한 비례대표 3명이 공천헌금 의혹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요청을 그냥 묵과할 수 없었다는 게 친박연대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친박연대는 신 대법관에 대한 논평은 전화를 받은 이후로 하지 않았다.
이는 서 대표가 구속직전에 "사법부에 속았다"고 한 발언의 배경과도 일치한다는 관측이다.
특히 그동안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명박 사법부 대리인’ 격인 신영철 대법관이 서청원 대표 등 친박연대 재판에 부심으로 참여해, 판결문을 낭독하는 등 유죄판결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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