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녹색성장은 한국을 배워라!

 

OECD, 녹색성장은 한국을 배워라!

 

-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발간 -

 

□ OECD는 한국이 종합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시도한 첫번째 국가로써 4대강사업, 고속철도사업 등 녹색뉴딜정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OECD에서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4. 27(금) 국토연구원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를 직접 발표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해 OECD로서는 최초로 연구한 것으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선진국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단기간에 도시화가 진행되었는데, 시기별로 사회적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도시정책을 개혁해 나갔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한국의 도시화는 OECD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성숙기에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감소,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높은 에너지 소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였다.

* OECD 기준에 따른 도시화율 : 한국(86%), 일본(76%), 미국(84%), 영국(90%)

 

□ 이에 따라 한국은 ① 대중교통 시설 개선,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개선 및 문화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② 또한, 서울․지방대도시․쇠퇴도시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도시전략이 필요한데, 서울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지방대도시는 인근의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종합경제권으로 개발하며, 쇠퇴도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한편, ③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을 OECD 국가 중 선두주자로 꼽으면서 4대강 사업,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녹색도시 만들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시장간 녹색성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만큼,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녹색성장 등 우리의 장점은 세계에 적극 홍보하고, 부족한 점은 이번 OECD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주요내용

 

한국의 도시문제 진단

ㅇ 한국은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OECD 선진국과 유사한 도시화 수준

* 한국의 도시화율(OECD 기준) '10년(86%) / 일본 (76%), 미국 (84%), 영국 (90%)

** 용도지역 기준에 따른 도시화율(한국에서 주로 사용): '60년(35.8%)→'10년(91%)

ㅇ 도시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큰 반면, 수도권 대도시와 중소 도시간 불균형 성장 구조 양상

ㅇ 고령화, 에너지 다소비, 기후변화는 한국 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

 

 

한국 도시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ㅇ (평가) 한국 도시정책은 각 시대별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며 발전

* '60～'70년대: 주요 거점도시 육성, '80～'90년대: 지역균형개발, 2000년대: 3차원 개발 등 도시경쟁력의 질적 향상

ㅇ(정책제언) 한국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가지 정책방향 제시

 

① 도시정책간 연계성 강화

- 부처별 단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책을 통합 추진

- 지방정부간 정책협조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마련

 

②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고령화) 기반시설 디자인 개선, 고령자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개선, 보행공간 확보 등 고령자를 위한 도시 환경 개선

* 미국(뉴욕)의 경우 고령자 전용주거 시설 건설시 50% 추가 주택건설 허용 추진

- (다문화) 도시디자인 개선, 공간적 분리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결합

* 독일은 지역정책에 다문화 명시, 호주 등은 도시계획시설을 특색 있게 운영

 

③ 지역 특화 도시정책 시행

- 서울시(국가경쟁력 핵심), 지방 대도시(배후지역과 연계한 종합경제권 개발), 소도시(도시기능 회복)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

 

④ 정책 예측과 평가기능 강화

- 계획과정에서부터 예측 모델링기법 도입, 평가 지표 등 개발

 

 

한국 녹색도시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ㅇ (평가) ‘08년이후 중앙정부의 전 방위적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도 적극 협력하여 녹색성장 이행계획 수립 추진

⇨ 한국은 종합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한 OECD 첫 번째 국가로써, 4대강 사업․고속철도 건설 등 녹색뉴딜은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 수단

ㅇ (정책제언) 시장기반 정책강화와 함께 공공부문 관리강화도 필요

* 건물분야 : 에너지 사용량 정보제공,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성능표시 의무화 등

** 교통분야 : 도심내 주차요금 강화, 혼잡통행료 확대, 자동차 통행제한 등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정부․지자체․시장 간에 협력 강화

*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인프라 기금 조성, 도시별 탄소배출량 측정 등

 

참고 2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중 의미있는 수치

 

① (요약본 P.5)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25.3달러로써, OECD 평균의 60.5%, 미국의 45.8%에 불과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은 OECD 국가 중 2위

⇒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면,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음을 암시

 

② (요약본 P.7) 한국의 인구밀도는 OECD 국가 중 1위로써, 2위 네덜란드나, 3위 일본보다 훨씬 높음, 전세계적으로도 방글라데시(1,063명)에 이어 2위

* 인구밀도(2010년 기준, ㎢당) : 한국(484명), 네덜란드(400명), 일본(335명)

 

③ (요약본 P.14) 한국의 15~64세 여성 중 54%만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데, 이는 OECD 평균(60%)이하이며, OECD 34개 국가 중 31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 저출산으로 인한 도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할 필요

 

④ (요약본 P.18) 도로교통 분야는 전체 대기오염의 32.9% 차지하는데, 차량 크기가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음

ㅇ 1992년 한국의 자동차 평균 엔진배기량은 1620cc로 EU평균(1602cc)과 비슷했으나, 2008년에는 EU 평균보다 21.1% 커졌음

ㅇ 2000cc이상 차량수는 ‘98년 23.3% → ’07년 56.6%

 

참고 3

한국 도시정책보고서 추진경위

 

□ 추진 배경

ㅇ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의 경험과 녹색성장 등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OECD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서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합의(‘09.8)

- 도시정책보고서는 OECD에서 회원국간의 도시정책을 수평적으로 비교․평가 하기 위한 시리즈 연구로써, 한국은 폴란드에 이어 2번째

- 우리나라 도시정책에 대한 최초의 OECD 보고서로써, 지난 50년간 도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 제시

 

□ 연구 경과

ㅇ OECD 사무국은 ‘09.8월 이후 18개월 내 종료 목표로 연구 착수

* 연구진 : Kamal-Choui Lamia, Plouin Marissa, Michael Donovan, Sanchez-Reaza Javier 등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한국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차례(‘09.12, ’10.4, ‘11.7) 한국 방문, 국토연구원 등과 공동워크숍, 현장방문 실시

 

□ 최종 보고

ㅇ 중간보고 형태로 ‘10. 6월 OECD-TDPC(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 도시문제 진단결과를, ‘11. 6월 녹색도시정책 부분 발표,

- 최종 보고서는 ‘11. 12월 OECD-TDPC 본회의에서 발표․토론 후 채택

 

참고 4

행사 일정

 

□ 時 ․所 : ‘12. 4. 27(금) 15:00, 국토연구원 G20홀

 

시 간	주요 내용		주요 인사
14:30~15:00	양자 회담		장관님, OECD 사무총장, 국토연구원장, OECD 대사
1부,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발간 행사
15:00~15:05	환영사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15:05~15:20	축사 및 보고서 발표		GURRIA, Angel (OECD 사무총장)
15:20~15:25	답사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15:25~15:40	공동 기자회견		장관, OECD 사무총장
15:40~15:45	보고서전달식		장관, OECD 사무총장
15:45~16:00	주요인사․기자단 퇴장& Coffee break		장관, OECD 사무총장, 국토연구원장, OECD 대사
2부, 도시정책 세미나
16:00~16:40	세미나 발제	- 지역기반접근의 중요성: OECD의 경험, Joaquim Oliveira Martin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Division, OECD -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전략 박세훈,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16:40~17:30	토론	- 좌장 :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 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 - 이재준 수원시 부시장 - 주종완 OECD 지속가능개발지역정책국 과장 - 최임락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