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부, 전국 부동산 공적장부 품질향상에 발벗고 나서

 

국토부, 전국 부동산 공적장부 품질향상에 발벗고 나서

 

- 금년 3월, 지침 및 시스템 배포로 4개 지자체 정비 본격화

 

- 부동산 행정정보 정비 시 3,000억원 행정효율 편익발생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공부 일원화 기반확보를 위해 ‘10년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시작하여 ’12년부터 전국 부동산관련 공부의 정비가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ㅇ 2009년 국토해양부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업무에서 활용되는 부동산정보만 연간1,400만건으로 전체 행정업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오류건수가 총 5,000만건에 이르고,. 매년 5%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1) 2009년 부동산 행정정보 정보화전략계획

 

ㅇ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행정정보 오류1,2)는 토지, 건축물의 거래 시 대장과 도면, 실제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피해3)로 연결될 수 있고, 고품질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1.참조)1) (도면오류) A씨가B씨에게 경기도 00군의 한 필지를 양도한 후 B씨의 실측지 적이 기존면적보다 5.13m2 차이가 나는 오류여도 실측으로 거래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확정 면적이외의 보상이 불가하다. (예시1)

2) (대장도면간오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지목오류로 남아있어 거래에 악용 될 수 있음 (예시

 

2) 3) (실제피해사례) 공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땅 구입(사례1,2,3)

 

□ 현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은 2012년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4가지의 과제로 추진되었다.

 

△자치단체 실험사업 실시

△정비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비

△자료정비시스템 구축 (붙임2.참조)

ㅇ 현재 토지(3,700만필지)와 건축(1,900만동)의 자체정비는 시스템적인

오류 추출 및 정비로 모두 완료 되었고, 토지와 등기는 30%, 토지와

건축, 건축과 등기간의 오류정비는 금년 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전국확산이 되는 ‘12년부터 관련 행정업무 비용과 민원인 업무

처리의 시간절감이 되면 2013년부터 5년간 약 2,763억원 가량

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자료정비 시 비용 절감액 >

(단위 : 억원, 2013~ 2017 편익산정)

구 분	비용발생내역	절감액
지적, 건축물 연계 시	관련기관 수집정보를 가공하는 시간비용	1,557
부동산가격 산정 시	불필요한정보 확인과 관련기관 재통보등에 드는 시간비용	224
부동산공부 중복정보 제거 시	지적, 건축, 등기소에 정보교환 시 불일치정보 확인하여 수정,통보하는 시간비용	780
민원인의 부동산공부 중복발급 시	토지대장, 지적도등 공부확인과 오류수정 하는 시간비용	202
합계		2,763

(붙임2) 자료정비에 따른 편익 산출근거

 

□ 부동산 행정정보가 고품질화 되면 우선 민원서류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일소

 

되고,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분쟁의 사전예방으로 국민재산권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은 불필요한 업무감소로 지적과 건축의 고품질 융합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공간정보기반 스마트워크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붙임 1

공부의 오류 및 실제피해사례

 

 

 

 

붙임 1

자료정비 실험사업 추진결과

ㅇ (자치단체 실험사업 실시) 오류유형 도출 및 유형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부 산하기관인 대한지적공사가 군포시를 대상으로 정비실시한 결과 55종의 오류유형1)을 도출하고 전체 22,437필지 중 21,730건을 정비하여 확산 시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고 보완 하였다.

1) 오류유형: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표준화된 유형으로 정의, 분류

 

ㅇ (제도기반 마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적공부의 자료정비를 위한 “지적공부 자료정비 지침 안(가칭)”을 마련하였고 자치자체 의견수렴 후 '11.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ㅇ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비) 토지(임야)대장의 등록방법에 대한 논리오류1) 및 부동산등기부등본과의 상호대조를 통한 불일치사항의 오류정비2)를 실시하였다.

 

1) 토지(임야)대장 전체 3,000만여 필지중 99% 정비완료

2)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대사결과 총 7,859천건 중 15%가 상호오류로 확인됨 30.2% 정비진행 중이며, 금년 말 100% 정비 완료 예정

ㅇ (자료정비시스템 구축)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에 따른 오류유형 정의, 오류자료 관리․정비 및 정비사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실시간 반영되도록 연계1)하였다.

1) 정비데이터를 부동산종합공부에 실시간 일치되도록 연계

붙임 2

자료정비에 따른 편익 산출근거

 

1. 지적 및 건축물 자료정비 비용 1,600억원 절감

구 분	내 역	비 고
연간 정보융합 절감시간	7,965,184 시간	공무원시간당 평균임금2010년7급10호봉= 1,7000원
연간 오류자료수정 절감시간	1,194,778 시간
시스템 종류 수	지적(71). 건물(131)
절감액	155,719백만원

* 절감액 산출식 : 공무원 시간당 평균임금(17,000) * 건당 절감시간

 

2. 부동산가격산정 효율화 235억원 절감

구 분	내 역	비 고
연간가격산정 업무 처리건수	15,834,473건
연간 절감시간	1,319,539시간
절감액	22,432백만원

* 절감액 산출식 : 공무원 시간당 평균임금(17,000) * 건당 절감시간

 

3. 부동산공부 중복정보 제거 820억원 절감

구 분	내 역	비 고
지적공부 중복정보관리폐지 절감시간	1,624,892건
관련 공부 중복정보관리폐지에 따른 절감시간	2,967,509건
절감액	78,070백만원

* 절감액 산출식 : 공무원 시간당 평균임금(17,000) * 건당 절감시간

 

4. 민원인의 부동산관련 공부 중복발급 제거 200억원 절감

구 분	내 역	비 고
토지거래 시 중복확인시간	1,088,203시간	토지거래수 2,611,688건 건물거래수 1,483,867건*민원인평균임금(10,380원) =‘10년 1인단국민총소득 2,192 만원을 주5일,8시간근무기준 산출
건물거래 시 중복확인시간	865,589시간
토지거래 및 건물거래 절감액	20,280백만원

* 절감액 산출식 : 민원인 시간당 평균임금(10,380) * 건당 절감시간

붙임 3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계획

 

1. 추진배경

 

ㅇ 부동산 공부 18종(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 등)이 2개 부처, 5개 법령, 4개 시스템에 분산관리(우리 부 15종)

 

2. 목표 서비스

 

ㅇ 18종→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 후,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 종합공부 서비스 체계” 구축

 

 

3. 추진일정 및 예산 (300억)

 

 

구분	1단계		2단계 (‘13년)	중장기 (‘14년～)
	‘11년	‘12년
통합 대상	11종 (지적 7종+건축물 4종)		15종 (토지, 가격 4종)	18종 (등기부 3종)
예산	32 억	103 억	80 억	85 억

출처 : 퀸박

글쓴이 : 마당쇠(쉰둥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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