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 10년 만에 여의도 202배 늘어
2013년 지적통계연보…도로․법인 토지 증가, 농지․개인 토지 감소
□ 우리 국토 면적이 10년 전에 비해 여의도의 202.4배가 늘어나고, 도로 및 법인 소유 토지는 증가한 반면, 농지와 개인 소유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시․도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북, 가장 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필수 자료인 ‘13년 지적통계연보를 8일 발간했다.
ㅇ 1970년 이래 44번째 발간 된 지적통계연보는 전국의 지적공부 등록정보인 토지의 행정구역, 지목, 소유구분 통계와 다양한 정보를 부록으로 엮어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 중에 있다.
ㅇ 올해는 국토의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의 통계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로 구성하고 국토의 변화상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 전 국토의 면적은 전년 발표한 100,148㎢(‘11년 말 기준)에서 여의도면적의 14배로 40㎢ 증가한 100,188㎢(’12년 말 기준)이다. 이는 10년전 국토에 비해 여의도의 202.4배인 587㎢ 증가한 것이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 2.9㎢ (참조. 여의도면적 기준)
《국토면적 증가 현황 2003 ～ 2012》
(단위 : 년, ㎢)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면적 |
99,601 |
99,617 |
99,645 |
99,678 |
99,720 |
99,828 |
99,897 |
100,033 |
100,148 |
100,188 |
◇ 농업 및 산업용지 확보 위한 매립은 지속적 증가
ㅇ 올해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농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여의도 14배, 11.1㎢)이 가장 컸고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8.1㎢)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토지대장 복구 등에 의한 공부등록이 이루어졌다.
* 붙임 1. 2012년 신규등록 주요현황
◇ 지방자치단체 최대면적은 경상북도, 최소면적은 부산시 중구
ㅇ17개 시․도 중 국토의 19%(19,028.8㎢)인 경북이 가장 넓었으며, 가장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토의 0.5%인 464.8㎢를 차지했다.
ㅇ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1,819.7㎢), 인제군(1,620.4㎢), 경상북도 안동시(1,521.9㎢) 순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2.8㎢)로 확인되었다.
□ 2012년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는 ‘12년 7월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었다. 세종시는 총면적 464.8㎢로 연기군(361.4㎢) 전부와 공주시(76.1㎢) 및 청원군(27.3㎢)의 일부가 포함되어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작은 면적(국토의 0.5%)을 차지하고 있다.
* 붙임 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 경계
ㅇ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목별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임야(252.9㎢, 54%), 답(74.2㎢, 16%), 전(40.0㎢, 9%) 순으로 확인되었고, 소유구분별 면적현황은 민유지(225.5㎢, 48.5%), 법인(86.4㎢, 18.6%), 국유지(78.6㎢, 16.9%), 비법인(58.2㎢) 순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는 국토면적과 소유구분이 큰 변동 폭을 보이는 요인을 1980년대 국토이용 및 개발정책 본격화, 2008년 급속한 산업단지 개발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증감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도로와 법인소유 토지는 증가하고 농지와 개인 토지는 감소했다.
◇ 도로 112.7% 증가, 농지 11.8% 감소(1980년 대비)
ㅇ대지 및 도로는 30년간 국토이용ㆍ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ㆍ신도시개발 등의 이유로 도로가 112.7%(1,577㎢), 대지 64.2%(1,105㎢)로 증가했다.
《 도로 및 대지의 면적변동 추이 : 1980～2012 》
(㎢)
|
구분 |
1980 |
1990 |
2000 |
2012 |
|
도로 |
1,399 |
1,812(+41.7) |
2,349(+67.9) |
2,976(+112.7) |
|
대지 |
1,721 |
1,937(+12.6) |
2,278(+32.4) |
2,826(+64.2) |
ㅇ이에 비해 농지(전ㆍ답) 및 임야는 30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농지 11.8%(-2,614㎢), 임야 3%(-1,9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임야의 면적변동 추이 : 1980～2012 》
(㎢)
|
구분 |
1980 |
1990 |
2000 |
2012 |
|
농지 |
22,099 |
21,483(-2.7) |
20,507(-7.2) |
19,485(-11.8) |
|
임야 |
66,128 |
65,571(-0.8) |
65,138(-1.5) |
64,216(-2.9) |
- 농지의 경우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이 감소(-880㎢) 했으며, 경상남도 (-620㎢), 경상북도(-562㎢) 순으로 나타났다.
◇ 국토의 32%가 국·공유지, 법인소유 토지 지속 증가(2008년 대비)
ㅇ소유현황으로 구분한 국토는 민유지 52.6%, 국유지 24.5%, 공유지 7.7%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5년간 국유지 3.4% 및 공유지 4.3%는 감소했고 법인소유 토지는 10.7% 증가했다.
- 증가한 법인소유 토지를 지목별로 확인하면 임야 187㎢, 농지 152㎢, 공장용지 및 대지가 129㎢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공장용지, 대지 등의 사업용 토지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법인소유 토지 주요지목 변동 추이 ’08~’12》
(㎢)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계 |
4,676 |
4,818(3.0) |
4,949(5.8) |
5,051(8.0) |
5,144(10.0) |
|
임야 |
3,279 |
3,361(2.5) |
3,415(4.1) |
3,448(5.2) |
3,466(5.7) |
|
답(논) |
381 |
402(5.5) |
433(13.6) |
459(20.5) |
490(28.6) |
|
공장용지 |
529 |
542(2.5) |
564(6.6) |
586(10.8) |
607(14.7) |
|
대지 |
267 |
282(5.6) |
294(10.1) |
305(14.2) |
318(19.1) |
|
전(밭) |
220 |
231(5.0) |
243(10.5) |
253(15.0) |
263(19.5) |
* 붙임 3. 소유구분 및 법인 토지소유현황 ( ’08 ～ ’12 )
□ 국토부는 누구나 지적통계연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수도권 및 지방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900여 기관에 배포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www.molit.go.kr)의 통계정보,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안종태 사무관(☎ 044-201-3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1 |
2012년 신규등록 주요현황 |
|
, |
|||||
|
|
|||||
|
충남 : 이원지구 간척 농지개발 사업 (11.1㎢) |
|||||
|
|
|
||||
|
인천 :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8.1㎢) |
부산 :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0.84㎢) |
||||
|
|
|
||||
|
경남 : 내산 일반사업단지(0.44㎢) |
대전 : 하천구역 내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
||||
|
붙임2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 경계(’12.7.1) |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전ㆍ후 》
(㎢)
|
충청남도, 충청북도 |
세종특별자치시 | ||
|
공주시 |
940.39(76.10편입) |
공주시 |
864.29 |
|
청원군 |
814.17(27.33편입) |
청원군 |
786.84 |
|
연기군 |
361.41(전부편입) |
세종특별자치시 |
464.84 |
|
편입합계 |
464.84 | ||
|
◆ 출범 전 : 공주시 940.39㎢, 연기군 361.41㎢, 청원군814.17㎢ |
|
|
|
◆ 출범 후 : 공주시 864.29㎢, 세종특별자치시 464.84㎢, 청원군 786.84㎢ |
|
|
|
붙임3 |
소유구분 및 법인 토지소유현황 ( 2008 ~ 2012 ) |
□ 전 국토의 소유구분별 토지현황
(년, ㎢)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계 |
99,827 |
99,897(+0.1) |
100,033(+0.2) |
100,148(+0.3) |
100,188(+0.4) | |
|
민유지 |
54,218 |
53,766(-0.8) |
53,357(-1.6) |
53,008(-2.2) |
52,689(-2.8) | |
|
국유지 |
23,705 |
23,891(+0.8) |
24,086(+1.6) |
24,304(+2.5) |
24,518(+3.4) | |
|
공유지 |
도유지 |
2,579 |
2,618(+1.5) |
2,631(+2.0) |
2,655(+3.0) |
2,686(+4.1) |
|
군유지 |
4,838 |
4,917(+1.6) |
4,970(+2.7) |
5,019(+3.8) |
5,051(+4.4) | |
|
법 인 |
5,926 |
6,104(+3.0) |
6,287(+6.1) |
6,430(+8.5) |
6,560(+10.7) | |
|
비법인 |
8,197 |
8,250(+0.7) |
8,282(+1.0) |
8,313(+1.4) |
8,339(+1.7) | |
|
기 타 |
361 |
348(-3.6) |
417(+15.5) |
415(+15.0) |
342(-5.2) | |
□ 법인의 토지소유현황(지목별)
(년, ㎢)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합계 |
5,926 |
6,104(+3.0) |
6,287(+6.1) |
6,430(+8.5) |
6,560(+10.7) |
|
전 |
220 |
231(+4.7) |
243(+10.2) |
253(+15.0) |
263(+19.5) |
|
답 |
381 |
402(+5.5) |
433(+13.8) |
459(+20.7) |
490(+28.7) |
|
과수원 |
18 |
21(+13.2) |
21(+16.8) |
23(+26.9) |
25(+37.6) |
|
목장용지 |
116 |
117(+0.9) |
117(+1.7) |
119(+2.9) |
119(+3.4) |
|
임야 |
3,279 |
3,361(+2.5) |
3,415(+4.1) |
3,448(+5.1) |
3,466(+5.7) |
|
광천지 |
0 |
0(-1.0) |
0(-3.0) |
0(+8.3) |
0(+11.1) |
|
염전 |
23 |
23(-1.5) |
23(-0.2) |
24(+4.2) |
25(+7.3) |
|
대 |
267 |
282(+5.5) |
294(+10.3) |
305(+14.2) |
318(+19.0) |
|
공장용지 |
529 |
542(+2.4) |
564(+6.6) |
586(+10.7) |
607(+14.7) |
|
학교용지 |
77 |
79(+2.4) |
83(+7.3) |
84(+9.3) |
84(+9.4) |
|
주차장 |
3 |
4(+15.0) |
4(+27.9) |
5(+52.0) |
6(+86.0) |
|
주유소용지 |
5 |
6(+18.7) |
6(+24.2) |
6(+28.9) |
7(+34.6) |
|
창고용지 |
19 |
22(+11.4) |
24(+23.9) |
27(+37.1) |
29(+49.4) |
|
도로 |
81 |
82(+0.7) |
85(+4.5) |
86(+6.4) |
90(+10.8) |
|
철도용지 |
15 |
15(+2.2) |
16(+5.0) |
16(+7.2) |
16(+7.4) |
|
제방 |
13 |
13(+1.3) |
13(+0.4) |
13(-1.1) |
13(0.0) |
|
하천 |
17 |
17(+1.0) |
17(+1.9) |
17(+0.5) |
17(+3.0) |
|
구거 |
140 |
141(+0.3) |
143(+1.6) |
143(+2.1) |
144(+2.5) |
|
유지 |
301 |
306(+1.7) |
317(+5.2) |
324(+7.5) |
329(+9.3) |
|
양어장 |
2 |
2(+20.5) |
2(+30.3) |
2(+37.0) |
3(+53.8) |
|
수도용지 |
1 |
1(-5.5) |
1(-7.3) |
1(-5.6) |
1(-2.3) |
|
공원 |
5 |
3(-33.8) |
6(+8.7) |
5(-4.1) |
9(+71.6) |
|
체육용지 |
182 |
195(+7.1) |
209(+14.7) |
224(+23.1) |
228(+25.4) |
|
유원지 |
9 |
10(+4.1) |
10(+7.0) |
11(+11.3) |
11(+14.3) |
|
종교용지 |
15 |
16(+4.8) |
16(+9.3) |
17(+12.3) |
17(+15.9) |
|
사적지 |
3 |
3(0.0) |
3(0.0) |
3(-0.5) |
3(-0.5) |
|
묘지 |
25 |
26(+1.6) |
28(+8.7) |
28(+10.5) |
28(+11.5) |
|
잡종지 |
177 |
187(+6.0) |
193(+9.4) |
200(+13.4) |
211(+19.2) |
|
붙임4 |
지목별 현황 |
□ 지목별 현황(2012. 12. 31. 기준)
□ 최근 10년간 주요 지목별 변동추이
|
참조 |
여의도 면적 기준 |
□ 여의도 면적현황
ㅇ「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비교 표현은, 단순히 수치로 표현된 크기(면적)를 대략이나마 짐작하게 할 때 사용함
ㅇ 여의도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황
|
구분 |
필지수 |
면적 |
비고 |
|
여의도 면적 (한강시민공원 포함) |
535 |
4.5㎢ |
윤중로 제방 및 한강시민공원 포함 면적 |
|
여의도 면적(제방안쪽) |
416 |
2.9㎢ |
윤중로 제방안쪽 면적 |
□ 여의도 면적 풀이
ㅇ「여의도」면적은 행정구역상 여의도동 전체 면적(8.4㎢)과 한강시민공원 포함 면적(4.5㎢) 및 제방안쪽 면적(2.9㎢)으로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면적 비교 표현에서는 주로 윤중로 제방안쪽 면적(2.9㎢)이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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